‘공무원연금개혁’ 향후 30년간 185조원 절감

정부가 올해 공공 개혁 분야의 최대 성과로 꼽는 개혁 과제는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의 제1호 개혁과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5월 29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이 됐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이번 개혁의 또다른 특징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인 점이다.
연금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액도 201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로 통일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