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 깜깜’ 정보·군 당국 질타 이어진 국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깜깜이’ 정보 능력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과 미흡한 향후 대응책에 대해 질책했다.
국방위원회 위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그걸 파악하는게 정부의 능력이다”며 “정부의 정보능력 부재에 대해 군을 책임 지는 국방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요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어떤 고정된 의식 속에서 활동하거나 판단하는 게 있었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정보 수집 능력, 수단 이런 것들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대책도 충분히 수립해서 시행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스탠더드 미사일3(SM3)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구축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무소속 의원은 외통위에 참석해 “이번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 한반도 평화위한 구체적 노력없이 봉쇄로 일관해 핵고도화의 시간 벌어줬다”며 “사실상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방관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남북 평화정착과 통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며 “국제사회 누구도 북한을 도와주지 않아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결의안은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대외적으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제재 방안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