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청문회서 ‘증여세 납부’ 설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질의뿐만 아니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1일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1982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유학생 시절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당시 분양가가 2500만원으로 경제적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선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유 후보자가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느냐”고 추궁했다. 유 후보자는 “(증빙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오래 돼서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아버지께서) 증여세까지 다 납부했다고 확언하셨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이 자료를 안 주니 본인이 제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공격하자 유 후보자는 “거부가 아니라 오래 돼서 못 찾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005년 11월 서울 행당동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행당동 아파트 구입 당시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취득가액을 4억800만원으로 신고하고, 팔 때는 5억9900만원에 샀다고 하는 등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썼다”며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탈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사에 맡겼는데 다운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또 “이중계약서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이고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 이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난해 11월까지 뒤늦게라도 세금을 낼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인사편중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편중 문제가 있다. 예산실 인사 지역을 분석해보니 수도권 11명, 대전·충청 2명, 대구·경북 5명, 부산·경남 2명, 광주 2명, 강원·제주 2명”이라며 “영남권이 7명으로 호남권의 3.5배에 전북은 한 명도 없다. 이번 인사에서 개선할 생각 있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능력이 우선”이라면서도 “지역적 문제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