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조정 안되면 국민이 부실과 충격 떠안아”…법안 처리호소

박근헤 대통령은 2일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21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절절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법의 내용과 통과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한 법안은 18개에 달했다.
기존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으로 밀어 온 파견법 등 8개 법안 외에 새로 10개 법안을 언급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 관련 법안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시기까지 꼼꼼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수출 등의 각종 경제지표가 고꾸라지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강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제체질 변화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강조해 온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지난해 말에 일몰로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