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사실상 장거리미사일 발사준비가 상당부분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해 감시·추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위기관리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와 발사 상황을 실시간 포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감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가용한 한미 감시·정찰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합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영해에 떨어지는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미사일 발사 전과 후의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모든 조치가 즉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통합적 운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실시간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북한 장거리미사일 대응 임무를 수행중인 해군 이지스함인 서해류성룡함 함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현재 작전수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주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호주 대사와 만나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는 이들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소극적인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리 대북결의를 보완해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양자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최근 중국 측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사실상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가운데 중국 측의 대북 태도변화를 압박하며 대북 감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내 싱크탱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서태평양 지역에 추가적인 항공모함 전단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예측할 수 없는 젊은이(unpredictable young man)’라고 지칭하며 “중국이 김 제1비서의 행동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번 북핵·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북한을 비난하는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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