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질서·안전 장관회의 신설...부정부패 척결 중점

정부는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국가 정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란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해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로, 불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우리 사회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압축성장의 과정에 만연한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를 세우는 노력들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결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의 업무영역으로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8개 정부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를 확정했다.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내각의 의사결정 과정은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정점으로 경제 관계장관회의, 사회 관계장관회의,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