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핵보유국 선언, 결코 인정 않는다”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데 대해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긴장완화 등을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하였으나 수없이 반복되어 온 주장으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군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한·미의 군사 당국자들은 9~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전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 수집 정찰기 RC-800(금강)과 RF-16(새매)로는 평양~원산 이북지역까지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를 2018년부터 도입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2020년대 초반부터 군 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되면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위성으로 북한지역을 하루 3~4시간 마다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킬체인 전력 중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무기는 올 하반기 실전 배치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가 있다. F-15K 전투기에 장착될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를 넘어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북한 대부분 지역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군은 북한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도 개발해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리는 탄소섬유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로 만든 자탄(子彈)으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한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는 12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판문점을 방문해 한미동맹의 의지를 과시한다. 브룩스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취임 이후 외부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공개 활동 장소로 판문점을 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