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개편 움직임 빨라진다

20대 국회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16일 처음으로 모여 20대 국회 주요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원내 제1당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경제·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주요 과제는 첫째가 경제활력 회복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민생·서민경제 회복을 어느 것보다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과제로는 더민주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단에 이름을 올린 최운열 더민주 당선자는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보료 체계 개편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청년일자리, 전·월세 대책,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다른 민생 현안을 우선 다룰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크게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되던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단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득파악률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민생 이슈와 함께 ‘옥시 사태’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질의 태도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라 불릴 만큼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국가가 만든 인재”라고 주장하며 윤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20대 총선에서 떠난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대통령·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정부는 아직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3당 원내대표 회동이 정례회담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17일부터 진행되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행사에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호남 맹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 지도부 역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를 포함한 당선자 전원이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 역시 ‘5·18 추모 기간’ 동안 광주를 찾을 것으로 알려진만큼 야권 잠룡들의 만남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집중된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