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연설…4대개혁도 다시 속도낸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 개원연설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 이후 공개활동을 본격화 한다. 특히 14일 예정된 공공기관 워크숍에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성과연봉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재계, 금융계,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12일 “4대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며 “중복되는 기능 통폐합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워크숍에선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부문 관련 공공기관들의 기능 조정 방안이 확정된다. 석탄공사 존폐와 광물자원공사 산하 탄광 폐쇄 여부, 석유·가스공사 해외자산 매각 또는 통합 여부, 인력 감축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공산이 크다. 이는 사실상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연결되는 만큼, 야당과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 자명하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선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마지막으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이미 제도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부 기관의 경우 노조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적·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120개 공공기관 다음으로 공공성이 강한 시중은행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시키려는 정부 의지가 강해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20대 국회의 협조와 협치 의지를 강조하고 북핵 문제를 놓고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공·노동 등 개혁작업의 긴박함과 절실함을 전하면서 새로운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당부하지 않겠느냐”며 “최근 청와대 비서진 진용을 새로 갖춘 만큼 대국회 협치에 대한 의지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일부 동남아와 쿠바 등 우방국 관계를 가다듬고 중국과 관계회복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관련 국제공조를 재차 확고히 하는 ‘관리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관련한 국회 협조와 국민적 단합도 강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로 재임중 국회연설 횟수를 5회로 늘린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16회, 박정희 전 대통령의 7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6회에 이어 네 번째 최다 연설 기록이다. 1987년 개헌 이후만 따지면 박 대통령이 최다 기록을 세우게 된다.
[남기현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