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늦어도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해야”

우윤근 신임 국회사무총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론과 관련해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15일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대선에)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아있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올해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사무총장은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년이 흘렀고 국회의원은 늘 40~50% 교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분명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이 노정됐기 때문에 제도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았다. 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