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채택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16일(현지시간) 채택했다.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 행위 가담 여부를 검증해 90일 이내에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은 “북한이 순전히 외교적인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다”며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말했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북한은 2008년 핵 검증에 합의한 뒤 8년째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이 최근 테러를 지원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증거를 확인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지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를 압박해 핵무기 포기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의 문턱도 넘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현실적 장애도 만만찮다. 미국 대선 일정과 중간 선거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올라 있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