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수단 성공 이은 핵 유예 카드로 국면전환 가능성”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 ‘성공’을 토대로 핵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한 이후 핵 모라토리움(유예) 카드로 대내외적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무수단 혹은 화성-10 미사일 발사 관전 포인트’라는 제목의 ‘북핵·미사일 리포트’에서 “북한이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전후해 핵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한 뒤 강력한 핵무력을 손에 쥐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나타난다”며 “당대회 결정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체제 결속과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마무리해야 할 중요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핵공격 목표와 대상을 한반도와 인근 미군 주둔기지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핵전력 다양성과 고도화를 위한 시험”이었다며 “고각발사를 통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개발도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 본토 공격이라는 응징적 억제전략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과에 대해 “비록 사거리가 400㎞이지만 최고고도가 1400㎞ 이상이라는 점에서 정상적 궤도 발사시 실제 3000~4000㎞ 이상 사거리가 예상돼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소의 리포트는 “국방부가 2007년부터 작전배치됐다고 주장해온 ‘무수단’과 동일한 것인지, 개량형인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개발중인 미사일이었는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포트는 “일부에서는 미사일이 최소사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400㎞만 날아갔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고각발사(Lofted)를 통해 사거리를 줄이고 고도를 최대로 높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궤도발사를 넘어선 오히려 한 단계 진보된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이 강조한 ‘고각발사’에 대해 “최대사거리 확보와 주변 국가 안전을 고려한 이유 때문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두 대기권 진입을 모사해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리포트는 이번 발사만으로 ICBM급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핵탄두폭발실험이 있어야 북한의 목표인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사일 탄두 공중폭발 실험 등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지난 5번의 발사 실패가 기술적 결함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발사 방식이 아닌 고각발사를 시도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