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어제(27일) 국회가 뜨거웠습니다.
농림축산부는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액을 좀 올리자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럴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업무 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은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업계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권익위에 제안대로 하면) 한 8,000억~9,000억 정도 선물용 매출은 줄어들 거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준을 올려달라는 의견서까지 전달했습니다.
「기존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돼 있던 기준액 상한선을 각각 5, 10,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업계에서 말씀하고 계신 사정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김영란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의당 상임대표
- "김영란법을 흔들고자 하는 후퇴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고…."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김영란법은 이제 3개월 후면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커 시행도 하기 전에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서철민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