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갑자기 ‘경유값 인상’ 돌변

지난 5월 ‘경유 가격 인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해 ‘경유값 인상’을 들고나왔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량에 대해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즉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휘발유과 경유의 가격대는 100대 90정도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은 85% 수준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내놓을 당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경유 소비 촉진은 정부가 한 것인데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니까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정애 의원은 “처음에는 에너지 상대 가격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에너지 상대 가격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것을 통해 확보한 세원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경유차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도록 인센티브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대책에 따르면 경유값 인상을 통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원은 저소득층 친환경차(천연가스·하이브리드·전기차)구입 시 차량가격 일부 및 연료비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재원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더민주는 ▲경유택시 보급 정책 폐기 ▲취약계층 건강영향평가 실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보급 ▲대기질 예보센터 강화 등을 추가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