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법조비리 질타 "법 적용, 공평히 이뤄지고 있다 보나"

대정부질문 이틀째…법조비리 질타 "법 적용, 공평히 이뤄지고 있다 보나"

↑ 대정부질문 이틀째/사진=MBN

국회의 5일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 사건 등 잇따른 법조비리를 질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여당도 이에 가세, 정부의 후속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진경준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매우 부도덕한 행태의 재산 증식과정을 노정했고, 홍만표 변호사 역시 전관예우를 통한 불법 수임 및 변론 활동으로 기소됐다"며 "이런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운호 게이트'로 전방위적인 검찰비리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조비리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원점에서 재수사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되풀이되는 검사들의 법조비리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면서 "현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법 적용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질의서에서 "전관 변호사들이 브로커와 연결돼 거액을 받고 검사의 처분과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비리가 암암리에 자행돼 오고 있다는 게 정설"이라면서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사정기관의 칼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런 지적에 가세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질의서에서 "검찰이 지난 20일 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검찰 상대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과연 불법 로비가 실패로 끝났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홍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1년에 100억원대의 수입을 벌어들였는지 알 수 없다"면서 "퇴임 5년만에 수백억원대의 재력가가 된 사실을 검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비판, 법조계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