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인권유린 실상’ 美국무부 보고서 곧 나온다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거명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조만간 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김 위원장을 등재할 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김 위원장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기는 이르면 금주 중, 늦어도 이달 내에는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인권 관련 제재대상자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적시할 지 여부다.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 인권보고서 제출과 함께 보고서에 언급된 인사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대상 지정 시기를 못박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
만약에 제재 리스트에 김 위원장을 등재한다면 미국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김 위원장이 제재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해서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김 위원장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대북 압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재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 내 자금이 동결되고 미국 입출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김정은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순간 미국과 북한의 향후 관계 개선 가능성이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국무부의 고민이 있다. 브렉시트, 연쇄테러 등으로 유럽정책과 중동정책으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 외교정책이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마저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김정은을 인권 관련 제재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정은을 직접 적시하지 않고 북한의 고위 간부와 중간관리자들의 이름을 대거 제재새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북한 내륙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것으로 목표로 경북 포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해병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북 포항 해병대 훈련장에서 연대급 ‘한미 연합 공지(空地)전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병력 800여명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5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한 다음, 공중과 지상의 통합 화력으로 적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가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한미 해병대는 지난 3월에도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북한 후방 지역에 침투해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