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국회 특권내려놓기’ 실험 성공할까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위는 향후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소속 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정 의장 4명, 새누리당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 각각 추천했다. 특정 정당이 어느 위원을 추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들은 위촉식 직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을 선출했다. 추진위는 의장 직속 기구로 설치됐지만 정치권의 개입 없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진위는 향후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각종 제도적 특권 뿐 아니라 의원 세비, 보좌진 운영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성역없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으로 선임된 박찬표 목포대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원 특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범위를 국한시키지 않고 성역없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회의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