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갔지만…‘누리과정’ 여야 신경전에 통과 난항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이 2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이기 위해 신속한 국회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이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는 동시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민생 실종’ 추경에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경안을 보니 성장률을 높이자는 건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건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지, 세금이 더 걷혔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건지 목적이 매우 모호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각각 여당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누리과정의 경우 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편성돼 급한불은 껐지만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서별관회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없이 1조 4000억원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쓸 돈을 올해 당겨서 주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야당은 8월말까지 해도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원하는대로 12일 처리하든 8월 말 처리하든 실제 집행은 9월”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을 포함한 9월 자금집행계획을 월초에 제출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한만큼 예정대로 다음달 12일에 처리해야 집행도 늦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