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재검토시 배치 내년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

'사드부지' 재검토시 배치 내년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

↑ 사드/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4일 경북 성주지역의 요청을 전제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지역내 다른 곳도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배치 장소로 결정된 성산포대가 최적합지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칫 국방부 입장이 다른 지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주군민이 사드배치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국방부의 사실상 일차적인 과제였지만, 사드배치 부지 변경이라는 새로운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성주군)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주군이 군내 다른 지역을 공식 요청해 오면 국방부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지만 그간 제3후보지역에 대해 일축해온 팽팽한 태도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입장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의원들을 만나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만 해도 염속산과 까치산 등 성주군 내 다른 장소가 사드배치를 위한 대안 부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사드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으로 꼽은 것은 군사 효용성, 작전 가능성, 주민 건강, 환경, 공사 기간, 비용 등이다. 이들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로 선정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사드배치 부지로 성산포대를 선정한 데는 공사 기간과 비용에 관한 고려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산포대는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으로, 레이더와 발사대, 장병 숙소 건물 등이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고도 사드체계와 병력을 배치해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군이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위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해야 합니다.

성산포대 부지는 이미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어 미군에 공여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드를 다른 곳에 배치하기로 하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배치 부지를 성산포대에서 다른 곳으로 바꿀 경우 공사 기간이 적어도 수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군 관계자는 "부지를 변경한다면 산을 깎아내고 진입로를 만드는 등 공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적어도 수년은 걸릴 수가 있고 이럴 경우 사드배치 시기도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이 사드배치 부지를 바꿔 대규모 공사에 착수할 경우 환경파괴 우려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공사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산포대가 아닌 곳에서 군사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을 충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배치지역 인근에 민가나 대도시가 없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국방부 입장대로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게 된다면 레이더 전자파 위험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이런 바람은 설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국방부가 이날 입장 표명을 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민들의 이런 희망과 군사적 효용성을 절묘하게 조화해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때문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미 방공부대를 운용 중인 성산이 아닌 곳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새로운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