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완화…"흔들면 큰 영향 미칠 것"

누진세 완화 요구, 해외는 어떨까?

↑ 누진세 / 사진=MBN

정부가 오늘(5일) 국회에서 요구한 누진세 완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누진세를 완화하면 연간 1조 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조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루어진 회의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누진제 완화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진세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심한 편입니다.

2013년 KEPCO 경제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누진세 최고/최저 요금 비율은 11.7배로 미국 1.6배, 일본 1.5배, 캐나다 1.5배, 프랑스 1.0배(없음), 독일 1.0배(없음)에 비해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면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 kWh 당 81원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를 100이라면 자원이 풍부한 미국(74)과 노르웨이(75) 정도가 더 낮고, 일본은 199로 약 2배, 독일 184, 이탈리아 350으로 3.5배나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