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구하기’ 나선 더민주, 청년수당 지원사격

↑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청년수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민주는 10일 국회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본 청년 구직 지원 및 구직안전망’을 주제로 한 ‘청년 수당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민주 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으로 무산된 상황에서 토론회를 통해 박 시장에 힘을 실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만이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며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대책이 미흡해 지자체가 지방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국가가 당면한 과제인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시행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년수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복지 사업’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주내에 대표발의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나 사업 내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권을 대폭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복지 사업을 놓고 빚어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갈등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각을 세우는 부분은) 좀 더 예열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론 발의가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더민주는 박 시장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나야 원칙만 이야기하는거지 특별히 누구를 챙기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키즈’ 기동민이 (박원순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 문제”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