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비용보다 편익 크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해야”

↑ 정세균 국회의장 <이충우기자>

◆ 대담 = 박정철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대담을 갖고 “분원 설치에는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면서 “면밀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이 더 크다면 세종시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제 우리 기업도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리더’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면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투자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일문일답.
-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보나.
▲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하려면 1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면밀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편익이 크면 설치하는 것이 좋다. 경제성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나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사람이다. 이후 위헌 결정이 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도 직접 만들었다. 2002년 대선 당시 선대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시킨 것도 나다. 수도권 비대화와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헌을 통해서 세종은 정치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본다.
-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은?
▲ 투자를 하려면 수익모델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할 수있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줘야 한다. 이제 기업들이 과거처럼 ‘패스트 팔로워’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리더가 돼야 한다. 국회가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유보금으로 투자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도전도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인세·소득세를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향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결심을 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론에 이르면 주저하지 않겠다.
- 야3당이 공동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 공수처는 꼭 필요한 기구다.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남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비리가 없는데 뭐가 겁이 나나. 공수처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야당이 악용해서도 안된다. 엄정하게 해야한다.
-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금지법) 시행령의 금액 상한에 대한 입장은?
▲ 시행령은 정부의 영역이다. 정부가 알아서 적절하게 조정해 줘야 한다. 금액 상한이 헐렁하면 조이면 되고 도저히 안되겠다면 더 풀고 정부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다. 1년 반 동안 시간을 준 것이고 아직도 한 달 넘게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
▲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일단 진짜 국회의원의 특권이 무엇인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건 없어도 충분히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은 데 불필요하게 누리고 있다면 과감하게 칼질해야 한다. 이번 특권내려놓기 특위에는 현역은 물론 전직 의원도 없다. 외부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에 과거의 ‘셀프 개혁’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 더민주의 상법 개정안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 내가 경영계 출신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겁낼 일은 아니다. 투명한 경영관행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이 경영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세금 낼 것 다내면서도 세계 일류 기업으로 잘하는 기업 많다. 온실 속의, 우산 밑의 편안함 보다는 야생마처럼 악조건을 견딜 때 더 강한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 국회선진화법은 개정이 필요한가?
▲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다고 생각한다. 식물국회가 됐으니 이제는 ‘정상화 국회’라고 가야지, 동물국회로 되돌아갈 문제는 아니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된 원인이 선진화법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맡겨 놨다. 용역을 통해 19대 국회의 국회선진화법 운용 성과를 검토해 보고 학실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오기 전에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 더민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 사드는 찬반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드가 능사는 아니다. 북핵문제를 풀기위해 제재와 군사적인 노력에 더해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도 너무 서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외교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 의원 외교단을 꾸려서 주변 4대강국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
-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 비준 받는 것이 좋다. 국회와 같이 책임을 공유하면서 한반도가 직면한 난제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가는 것이 좋다. 국회를 완전히 소외시키고 일방통행하면 될 일도 안된다.
-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은?
▲ 순수 의원내각제로 가기 보다는 4년 중임제로 가면서 대통령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 4년 중임제를 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도 상관없다. 단지 제왕적 대통령 권한만 조정하면 어떤 방식이든 국민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본다.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 일방통행할 생각을 하지말고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국회가 하는 다른 이야기를 존중해 줘야 한다.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남은 만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주시길 바란다.
[정리 = 박승철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