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새만금 오픈카지노 건립 발의

국민의당이 전북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난 2000년 개장 이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강원랜드 및 강원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17일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바꾸고,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하루 입장료를 강원랜드보다 대폭 높이고 출입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담겼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김 의원 측은 “하루 입장료 9000원 수준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비싼 1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입장일수도 한 달 내 최대 10일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복합리조트 수익금 중 25% 내의 금액을 새만금지역 발전과 강원도 폐광지역의 개발 및 도박 중독의 예방·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새만금 카지노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폐광 지역을 배려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사업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3조원으로 정하는 한편 사업자는 고용 창출을 위해 적어도 3000명의 상시 고용 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이같은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날 김 수석부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서명한 공동발의자는 45명에 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의 전·현직 대표 및 중진 의원들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용태·김태흠·윤상현·윤영석·정운천·함진규·홍철호 의원 등이 법안에 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병원·기동민·민병두·박용진·소병훈·심재권·이철희·이훈·정성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10명의 서명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지만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 발의하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개장 이래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강원랜드와 강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과 마찰이 예상된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 지역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회의에서 “새로운 내국인 카지노 추진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립된 만큼 모든 지역이 같을 수는 없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내국인 카지노 건립에 반대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