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김정은 무력시위에 한국은 킬체인·KAMD 맞불

북한은 6일 노동미사일 발사를 자축하며 “핵무력 강화를 계속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발사 훈련은 실전 배비한 성능개량된 탄도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포병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훈련에서는 화성포병부대들의 로켓 실전운영 능력과 탄도로켓들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김정은 이외에 리만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병철 제1부부장, 김정식 부부장 등이 참관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로 추정됐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 탄두부가 전체적으로 원뿔 형태의 스커드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추진체와 접합 부분에서 움푹 팬 모습이 식별됐다.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이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지난 7월 21일 북한이 공개한 노동미사일의 탄두 모양과도 달랐다.
북한도 관영매체를 통해 노동미사일이 성능 개량됐음을 공개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B를 화성-5, 스커드-C를 화성-6로 각각 부르고 있다.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은 화성-7이고,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은 화성-10이다.
이에 맞서 우리 국방부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내년 1조5784억원의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올해보다 3.8% 증가한 규모로,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40조3347억원은 국방 예산이다. 올해 예산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도 높게 책정됐다. 국회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KAMD 구축사업에 올해보다 40.5% 증가한 5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미사일 발사 조짐 포착을 위한 핵심전력인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사업)은 내년에 본격 시작되고 올해(2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7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18년부터 배치되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에도 2294억원이 들어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초·중반까지 킬체인 및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