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외교수장 윤병세-리용호, 다음주 유엔총회서 맞대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1차 유엔총회에 남북한 외교수장이 각각 참석해 ‘외교 대결’을 펼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비동맹회의가 열린 베네수엘라를 거쳐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남북 외교전의 클라이막스는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이다. 윤 장관은 이르면 22일(현지시간)로 예상되며, 리 외무상은 23일 또는 24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드러난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일치된 제재·압박을 촉구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와 압박 추진 방안을 협의한다. 윤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기간 미·일을 포함해 최소 15개국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동참을 위한 ‘정지 작업’을 벌인다.
5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서방을 상대로 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어떤 주장을 들고 나올지도 주목된다. 리 외무상은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응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이며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 논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의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필두로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의 개별 규탄성명에 더해 상원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고, 하원은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의원 주도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 차단, 대북무역 차단, 북한관리의 자산 동결 등 추가제재를 요청했다. 또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공식 요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를 적극 이행하는 동시에 대북 레버리지를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른바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은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7차 핵무기 보유 5개국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6자회담 재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은 “북한이 6자회담의 궁극적인 재개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