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분위 이하, 집 사려면 000보다 오래 살아야”

“소득이 하위 2분위에 속하는 청년이 25살에 취업해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주택을 사려면 2300년 정도 걸린다. 집을 사려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초점은 ‘주거복지’에 모였다.
이날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10가구 중 1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라면서 “정책과 현실이 얼마나 괴리됐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오 정책위원장은 “대전지역 사례를 예로 들면 현행 주거급여 제도상 최대 14만3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월 임대료 25만원과 비교해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주거급여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함께 현 정부 주거정책의 한 축으로 여겨지는 행복주택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요청한 참고인인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행복주택 임대료가 1㎡당 2만1000원으로 인근 서초지구 국민임대주택(1㎡당 9000원)보다 비싸다며 “청년층에게 가혹한 임대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민달팽이유니온이 내놓은 자료를 인용하며 “25살에 취업해 중위 분위의 소득을 번다면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집을 사는 데 75.9년이 걸리고, 소득이 2분위 이하라면 2300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집을 사려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