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행 속 與균열…김영우, 당론에 반기들고 국감개의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20대 국회 첫 국감 파행이 나흘째 진행된 가운데 국감 정상화를 놓고 여당내 균열이 심화되며 상황 변화가 감지됐다.
29일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감에 불참하라는 당론을 거부하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을 개의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상임위원회중 국감을 연 것은 국방위가 처음이다. 지난 27일 국감 강행을 시도했다 여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한차례 무산된바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20여분간 논의끝에 국방위사업청 국감 개의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엔 여야가 없다고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조원진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퇴 투쟁이 마무리된 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겠다”며 “당의 결정을 위해되는 행동을 하는 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개최해 당 지도부에 ‘국감 복귀’ 의사를 전달키로 결정했다. 4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등 당내 비박계 의원들을 소집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1시간 가량 논의했다. 회의 후 나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 어린 여론을 담아 당 대표와 지도부에 정상화를 요구하겠다”며 “여당의 야당같은 모습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반쪽 국감으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미르 재단과 최순실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이날 교문위 문화재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미르재단과 한국문화재단간의 업무협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령 위반을 주장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이 설립 1년도 안된 미르재단과 협약을 맺는 건 이상하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야당 측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오전 11시 개의했지만 30분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야당 간사가 상임위원장 직무 대리 자격으로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여당 측을 압박해 국감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세로 풀이된다.
이날 박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항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회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면서 개의 선언을 했다. 이어 야당 측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일하고 싶다면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국정감사”고 말했다. 역시 더민주의 정성호 의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정감사는 특정 정당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여당 소속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역시 야당의 사회권 행사로 이날 개시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신상진 위원장이 사흘째 일방적으로 국감 개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열리자 박대출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는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국감 일정을 3당 간사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공식 회의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김성훈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