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이번에도 야당지면 절대 안 뽑는다…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의견분분 누리꾼

법인세 인상, "이번에도 야당지면 절대 안 뽑는다…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의견분분 누리꾼

↑ 법인세 인상/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오늘(29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는 자체적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중복지-중부담'의 큰 틀 내에서 추가 세수를 복지의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세법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이었던 배당액을 삭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업의 배당액도 사실상 과세 대상에 추가한 셈입니다.

배당액의 대부분이 대주주 등 고소득층으로 돌아가 내수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찬·반이 나뉜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누리꾼들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다. 법인세 정상화다. (pdno****)", "야당이 이번에도 지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는 안 뽑는다, 할 수 있는 걸 보여줘라! (da2w****)", "소신 굽히지 말고 쭉 밀라 (331h****)"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은 안 당해 본 사람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dong****)", "대한민국 기업들 모두 외국으로 이사 가겠네 (all2****)",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leey****)" 등의 의견도 뒤따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