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강제 노동력 수탈 계산해보니 `1조원대`

북한의 국가 차원의 노동 조직인 ‘돌격대’가 현대판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규모가 4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을 담은 북한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5일 발표됐다. 해당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돌격대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와 현금 수탈을 자행한다며 액수가 약 10억 달러(약 1조1137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열린북한’은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Sweatshop,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북한 강제노동 실태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돌격대 출신 4명을 포함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작성됐다.
해당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돌격대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로 국가 건설 사업에 동원되고 있다며 “(돌격대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자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고된 노동과 배고픔, 일상적인 구타에 시달리며 장비도 없어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일반 직장 근로자의 보직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달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경제과제’를 하달하고 퇴비, 폐지 등을 거둬 가는데 현물이 없을 때는 현금을 요구한다며 그 액수가 최대 10억 달러가 달할 것이라 추정했다.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유엔 및 국제사회가 해외 파견 노동자뿐 아니라 북한 내 강제노동과 현대식 노예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해 북한 내부의 대표적인 제재불만 요인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비공식 시장)’에 대한 당국의 통제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4일(현지시간) 북한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서민의 일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 대한 통제 외에도 △노동당 간부들의 뇌물 종용 △강압적인 노력 동원 △배급 중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CSIS는 상당수 응답자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한 주민은 “장사밑천을 보안서(경찰서)에 빼앗겼을 때 가장 억울했다”고 답했고, 다른 주민은 “장사를 한 죄로 교화소(교도소)에 가게 됐을 때 화가 났다”고 말했다.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평양은 물론 지방까지 골고루 망라됐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