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김영란법 위반?

【 앵커멘트 】
여러분들도 어느 경우에 김영란법에 위반되고 안되고가 헷갈리시죠.
법을 만든 국회의원도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김영란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나왔는데,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아닌, 질문이 쏟아지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마저도 질문의 대상이 됐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김영란법) 위반 맞습니까? "

▶ 인터뷰 :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 "법률적으로 위반 맞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운동회 때 학부모가 선생님께 김밥을 드려도 위반 맞습니까?"

▶ 인터뷰 :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 "네, 위반 맞습니다.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률 조문에도 없고,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 없어 권익위 입만 쳐다보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장 국회에서도 이걸 설명하는, 교육할 사람, 담당자를 못 구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권익위조차도 명확히 범위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권익위에 접수됐지만 답변하지 못한 문의가 5천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에게 부여된 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 시행 후 혼란을 막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질타했지만, 법을 통과시킨 국회 역시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