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전면전 선포 더민주, "보복성 야당탄압은 우병우 작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연이은 기소를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짓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특히 더민주는 이번 줄기소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비리의혹 관련 공세에 대한 청와대 측의 반격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청와대와 야권 간 팽팽한 대치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13일 긴급최고회의와 긴급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비선실세·국정농단·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개혁을 무기 삼아 검찰의 ‘야당탄압’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 최고위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을 더욱 철저히 밝히는 동시에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면서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추 대표의 기소와 이날 오전 더민주 출신인 정세균 의장의 비공식 선거사무장 기소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자 더민주는 온종일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했다. 검찰은 추 대표 외에도 윤호중 정책위의장, 이재정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은 물론, 4선의 송영길 의원 등 중진의원들까지 잇따라 기소했다.
추 대표는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걸 보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검찰이 야당 당대표를 포함해 정책위의장, 대변인을 한꺼번에 기소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탄압”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입구에서 명함 600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당한 송영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판결로 국정원 댓글작업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더민주는 이번 기소를 사실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 탐문한 결과 (이번 기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갖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지난 8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공동발의한 국민의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 법안이 현실화하면 검찰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기소권이 분산돼 검찰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더민주는 내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출석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우 수석은 운영위에서 이미 의결한 기관증인에 포함됐지만 청와대에선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관례”라며 불출석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터져나왔다. 이번에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 10명과 배우자·사무국장·선거사무장 등 3명 중 친박계는 강석진·장석춘·박찬우 의원 등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반면 공천 과정에 개입한 녹취록이 공개돼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모두 무혐이 처리되자 “친박만 봐주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번 기소 불공정 여부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선거사범은 처리 기준 원칙이 잘 정립돼 있으며,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과 법에 따라 처리한다”면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수현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