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제 있다'…이재정, 야단법석 정치권에 쓴소리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제 있다'…이재정, 야단법석 정치권에 쓴소리

↑ 송민순/사진=연합뉴스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오늘(17일)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한 3차례 회의에서 '북한에 의견을 들어보자'는 발언은 결코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논란이 되는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이란 한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쓴 것이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조정회의는 대외비인데 이걸 밝히는 것은 앞으로 대북관계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나도 당시 적어놓은 메모가 있지만, 이걸 공개할 생각은 없고 회고록도 쓰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교육감은 "정치권이 회고록만 갖고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야단법석 떠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5일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날 이미 '기권'이 다수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송 전 장관 혼자 찬성의견을 냈고 저는 '정상회담하고 나서 대북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면 말이 안 된다. 반대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했다. 당시 국정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좋다'고 발언했고 결국 저도 '기권'을 수용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문 실장은 (외교안보조정회의) 고정멤버가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가끔 참석했다"며 "회의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은 어느 나라에서도 존중해야 하고 (북한이) 예외일 수 없다'며 찬성의견을 냈다가 '기권'이 대세가 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날 회의 결과는 대통령께 보고가 돼 사실상 이날 결론이 난 것"이라며 "(격론을 펼쳤기 때문에 결론이 뒤바뀔까 봐) 불안해서 16일 대통령 독대신청을 하고 관저에 찾아갔더니 송전 장관도 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송 전 장관과 논쟁을 했고 대통령이 '이번 일은 통일부 장관 의견이 따르는 것이 좋다. 결론 냅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인권결의안 관련 마지막 회의였던 18일에 대해선 "APEC 참석 출발 전날인 18일(일요일) 회의는 사실 APEC 준비를 위한 자리였고 국정원장이 참석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내가 정확히 기억은못 하겠는데, 그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도 했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권'한다는 상황을 미리 통지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어렴풋하게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남북 상황관리 차원에서 우리 결정을 사전에 북에 통지하는 건 가능했을 것이다. 아마 사전통지를 했다면 국정원에서 했을 것"이라며 "18일 회의에서는 찬반 논의를 한 게 아니다. (16일 내려진) 대통령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3차례 회의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미리 들어볼 필요는 전혀 없었다"며 여당이 제기하는 '내통'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논란을 불러온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선 "믿지 않는다"며 "회고록에 첫날 회의가 파행됐다고 하는데 파행이 아니다. 찬반 의견을 논의한 것이 왜 파행이냐. 송 전 장관이 대통령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송 전 장관이 대북결의안 '찬성'에 집착했다고도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송 전 장관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했음에도 '찬성'을 고집한 이유는 본인이 일본 등을 만나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왔는데 뒤집기가 뭐해서 그런 것 같다"며 "당시 송장관에게 남북관계 중대 사안을 마음대로 찬성해서 되느냐, 찬성여부를 우리(외교안보조정회의)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크게 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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