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금 더내라” 與野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와 여야는 소득세율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4명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고소득층 세부담을 늘려 복지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 고소득층 쏠림이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자에게 세부담 급격하게 늘려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천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소득층 세부담을 증가하는 것과 면세자 비율을 줄여 중·저소득층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득세율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소득층 증세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추천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특정 계층에 절세 효과가 집중된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