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각 부처 기능에 대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화됐다며,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박재완 인수위 조직개편·규제개혁 TF 팀장은 mbn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논란도 함께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 박재완 / 인수위 조직개편TF 팀장
- "공공부문이 비대화돼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력 집중논란을 부르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기회재정부 등 공룡부처 논란에 대해서는 주요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대대적인 2차 정부조직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박재완 / 인수위 조직개편TF 팀장
- "예산, 인사, 조직 등은 중앙 통제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자치단체 부처에 자율을 줄 것이다."
공무원 매년 1% 감축안에 대해서는 실무자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박 팀장은 공무원의 자연퇴직율이 연간 3%에 달한다며, 신규채용을 지금의 2/3수준으로만 줄여도 당초 계획대로 4만6천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 박재완 / 인수위 조직개편TF 팀장
- "첫해에는 신규채용인원을 정상적으로 뽑고, 다음 해에는 첫해 뽑은 인원의 2/3 정도 뽑으면 문제 해결될 것이다. 1년 반정도면 줄일 수 있다."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전체 총론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극복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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