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령이란?…"명예롭지 못하며 민주주의에 상처"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령이란?…"명예롭지 못하며 민주주의에 상처"

↑ 계엄령이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8일) 계엄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준 전시상태로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계엄령은 이승만 정권에 반대해 일어난 4.19 사태 때 처음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의 치안 악화를 이유로 계엄령을 실시했으나, 군부가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을 인식하여 발포하지 않음으로써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5.16 사태, 10월 유신, 5.18 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령은 주로 정치적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이에 두산백과에서는 "역사를 볼 때 계엄령의 잦은 발동은 명예롭지 못한 역사이며 민주주의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