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 직접 교류…정치권·시민단체 반발

【 앵커멘트 】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두 나라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미국을 거치다 보니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위성과 레이더 정보를 우리나라가 활용할 길이 열린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고위급 탈북자를 통해 수집한 정보나 북한 통신망을 감청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군사 협력 강화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4년 전 중단된 협정이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 이후 27일만에 마무리된 것을 놓고도 졸속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당은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군사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출입 사진 기자들은 군이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한데 대한 항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가 지나가는 복도에 카메라를 내려놓고 촬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