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제왕적 대통령제

최순실 게이트…제왕적 대통령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며 개헌 의지를 밝혀 다시 개헌론에 탄력이 붙어 대선판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의 명분이 커진 시점인 만큼, 대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한발 물러선 김 전 대표가 개헌의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설 경우 그 효과는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이 개헌 추진 움직임을 보여온 데다, 3당 밖에서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최근 국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선 현 상태로는 대선 전망이 어두운 만큼, 개헌론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는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를 위해 유리하다는 속내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야당의 경우도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민주당에선 84명, 국민의당에선 33명이 가담하고 있어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개헌 자체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높은 편입니다.

김원기·임채정·김형오 전 국회의장, 유인태·문병호·조해진 전 의원 등 원외 정치인과 원로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정국에도 개헌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왔으나, 정계개편의 과정에서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닫혀있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