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탄핵 대비 대통령 권한정지 범위 명시법’ 추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대비해 25일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할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후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부터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권한정지기간이 한 두달이면 몰라도 장기화할 경우도 있으므로 권한대행체제 하에선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을 듯 하다”며 “권한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에 대한 내용, 외교관 아그레망(정부가 타국 외교 사절에게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상 제도) 수여 등에 대한 내용도 이번 법안을 통해 규정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권한대행체제가 최대한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 여부도 쟁점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못하면 대행체제가 몇 년씩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