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예 퇴진 건의…朴대통령 탄핵소추에 변수될까 '주목'

與 명예 퇴진 건의…朴대통령 탄핵소추에 변수될까 '주목'

↑ 명예 퇴진 건의 /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명분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개헌론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됐지만, 탄핵 정국에서 나온 개헌론은 권력구조의 변화와 함께 박 대통령의 거취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전환하면서 개헌이 롼료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도록 하자는게 골자입니다.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로 탄핵을 당하는 '불명예'를 피하는 동시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개헌도 이뤄낼 수 있는 카드라는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탄핵과 개헌이 동시에 논의될 수 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날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의 오찬 회동, 지난 27일 전직 국회의장 및 원로급 인사들의 모임에서 각각 나온 박 대통령의 명예 퇴진론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박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24일 개헌 추진을 발표한 만큼, 헌법을 우회하는 하야 대신 헌법을 고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막상 논의에 착수하면 개헌이 완료될 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대통령 임기가 7∼8개월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 탄핵에 찬동하는 새누리당 비주류에선 현시점에 나오는 개헌론이 국민으로부터 '순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전제로 하야를 약속하고, 나중에 개헌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하야를 거부할 경우 새누리당은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야권에서도 이번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추진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이 시점에서의 개헌에 반대하는 게 변수입니다.

탄핵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문 전 대표 입장에선 현재 상황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내심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대통령 퇴진에 전념할 시기"라며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면을 전환시켜 퇴진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을 '불난 집에서 군밤 구워 먹는' 시도로 비유하며 "촛불민심과 배치되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는 걸 내다보고 (개헌론을) 계속 차단했던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비문(비문재인) 진영과 국민의당으로선 어떻게든 판을 흔들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포스트 탄핵'을 겨냥한 야권의 개헌파는 끊임없이 개헌 논의를 띄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 개헌론'이 내년 1월 귀국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비주류,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의 '제3지대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헌을 고리로 비문·비박계를 하나로 묶는 '개헌 빅텐트론'입니다.

야권에서는 탄핵 이후 친문 진영과 그 대척점에 선 개헌파 사이에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