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안 발의…'1월 퇴진·3월 대선' 시나리오 실현 가능할까 '주목'

오늘 탄핵안 발의…'1월 퇴진·3월 대선' 시나리오 실현 가능할까 '주목'

↑ 탄핵안 오늘 발의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전제로 제기한 '내년 1월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대로 간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한 규정에 따라 내년 3월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어서 각 대선주자들의 셈법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추 대표 측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시간표도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이 62일 걸렸지만, 이는 첫 사례라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절차적인 준비를 최소화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간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게 추 대표측의 얘기입니다.

추 대표는 특히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행상책임'이라는 법률용어까지 써가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재의 탄핵심리가 형사적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의무를 위배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헌재 재판관들이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적 분노를 외면한 채 심리를 질질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이 일종의 심리적 시한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최근의 성난 민심을 생각하면 헌재가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헌재 심리가 아무리 헌법적 위반 사항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되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를 한다면 헌재가 일일이 증거조사를 해야하고 법리공방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어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 의원은 "탄핵심판을 아무리 단순하게 가더라도 심판기한인 180일(6개월)을 꽉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날 야 3당이 표결 시기를 오는 9일로 미루면서 더욱 가능성이 낮아진 느낌입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2일 탄핵안이 처리되고 서둘러서 심리한다는 가정 아래 1월 말까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봤지만, 9일 처리 된다면 사실상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시기 문제는 야권 후보들 간의 득실 계산으로도 연결됩니다.

추 대표의 예상처럼 1월 말 대통령이 퇴진한다면 3월께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경우 앞으로 약 4개월이라는 빡빡한 시간표 속에서는 현재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 전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문(非文·비문재인) 후발주자들로서는 솔직히 빠른 대선시간표가 굳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판세 역전을 위한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조기대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지지율 추이로 볼 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도정·시정을 대선준비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욱 촉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풍(風)으로 인해 오히려 세대교체 요구가 거세지면서 후발주자들이 단숨에 바람을 탈 수 있다는 기대섞인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바람을 급작스럽게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현 국면에서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에 먹혀들며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자들은 탄핵국면에서 각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를 대권 행보와 결부 짓는 시각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대통령 퇴진과 수습에 안정이 먼저이며, 현 국면에서 성급하게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듯한 행보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제가 유리하려고 즉각 퇴진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대통령이 될까 봐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모든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집중돼있다"며 "우리당은 정략적인 판단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 어떤 대권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에 득실 계산이 어떤 일도 여기와 연관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지, 다음 대선을 언급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