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대체 뭐길래?…“불출석 증인 불러 의혹 해소”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발의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방지법’에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