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창조융합본부 내년 3월까지 폐지…사업 전면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창조융합본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1일 공개한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자료를 통해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전까지는 감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폐지 후에는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관리 주체를 문체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첫 본부장을 맡았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융합벨트 사업의 기획·자문을 맡아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융합벨트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 운영해온 콘텐츠기업 창업 지원 사업인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으로 통합해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로 새 출발을 한다. 또 2018년 초까지 ‘콘텐츠코리아 랩’을 ‘벤처단지’ 사업과 완전 통합해 새로운 종합 콘텐츠기업 육성 거점인 ‘콘텐츠 팩토리’(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42개 기업은 계약기간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융합벨트의 인력 육성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 운영해온 인력양성 사업인 ‘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통합하고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개편한다.
개편된 ‘콘텐츠인재캠퍼스’는 서울 홍릉 산업연구원 건물에 조성 중인 교육 시설로 내년 3월까지 이전한다.
융합벨트 거점 중 민간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센터’와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해당 기업들에 맡겨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융합벨트 사업 운영에 관여하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휘말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을 선임할 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원장을 선임할 때는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후보자 공개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차은택 씨의 인맥인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차 씨와 관련된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공모 절차도 개선한다. 사업 공모시 1200여 개의 국내 대표 콘텐츠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평 등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융합벨트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가 큰 문화콘텐츠 산업 내 기획-제작-소비-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K-팝 아레나, K-익스피리언스 등 6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융합벨트는 차 씨와 그의 인맥이 마음대로 주무른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조사·감사·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