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내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정 씨 측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놓고도 귀국을 미루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리 검토를 거쳐 정 씨가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20일 발부했다.
정 씨의 체포영장 발부는 그를 하루빨리 국내로 불러들여 직접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검찰이 정 씨를 체포하면 양국의 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정 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 방식으로 현지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한 사례가 많아 정 씨의 송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검팀이 조만간 정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자진 귀국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특검팀이 정 씨 체포 절차에 착수한 것은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특검팀이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한 것도 압박 수단 중 하나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 씨가 귀국하면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 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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