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도 18세 선거권 놓고 갑론을박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18세는 충분히 민주적 판단을 내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입시에 집중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선거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아졌다.
지난해 고3이었던 정모군은 "광화문 촛불집회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고 고등학생도 자신의 미래를 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이라고 정치 판단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치자면 하루 지나서 만 19세가 되면 없던 판단력이 갑자기 생기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고3이면 공부하느라 정치에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하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교차했다. 찬성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8세에 선거권을 안 주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청소년들의 정치인식 수준이 향상됐음을 인정하고 시대변화에 세계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청소년은 민주적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물론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만 16세부터 선거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선 고3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 선거가 공부에 방해될 수 있고, 반대로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선거에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연구보고서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선거연령 하향보다 현행 유지 찬성 비율이 높았다"며 "고3 교실의 정치화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