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정당 속도내는 국민의당 "24개 개혁과제 1월 처리"

국민의당이 재벌 검찰 언론 정치 사회 등 분야에서 24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논란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는 국가 대개혁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나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민의당은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경제검찰로서 공정위 위상강화,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상법 개정안에는 소수주주 보호와 주주총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 책임자를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정혼란 핵심원인은 검찰 권력집중과 남용"이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검찰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 했는데 이번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국회가 여야 7대6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와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 병역의무 기피자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구인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를 입법사항이 아니라 개헌사항으로 보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