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80만 명 늘린다는 문재인…"단편적 접근" 비판

【 앵커멘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부문에서 80만 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는 일자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단편적이다란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박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 81만 명 신규 채용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채용 확대 공약의 근거로 내세운 건 OECD의 통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1.3%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의 맹점입니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사립고·사립대 교직원 등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으로 포함됐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돼있습니다.

우리만 상대적으로 전체 고용 가운데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작아보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처럼 공공부문이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이미 민간부문들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라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부문 채용 확대는 이미 공공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를 공공부문에 흡수하는 것일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란 겁니다.

단편적인 통계 분석과 깊이감 없는 고용 구조 분석이 무리한 공약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