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의 새누리 심폐소생술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추진"

새누리당이 야권에서 주장한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업분할명령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또다시 도마에 오른 정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준조세 금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책 쇄신의 출발점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일자리에는 이념도 좌우도 있을 수 없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놨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턴시 지원 확대 등을 내놨지만 방점은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벌에 찍혔다.
이날 인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정책 쇄신안에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를 침해하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10~2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재계의 반대로 현재는 제한적으로 적용중이다.
아울러 기업분할명령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 더 강력한 대기업 규제로 시장의 독과점이 지나쳐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기 어려울 때 법원이 강제 분할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쏟아내며 대권 국면을 주도해나가는 상황에서 표심을 의식한 새누리당도 '좌클릭'에 동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한 듯 "야당 정책을 수용했다기 보다는 국민들의 필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라면 왼쪽 오른쪽이 어딨나. 국민이 원하면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왼쪽으로 가는건 누가 정하는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이 주장했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겠다. 야당과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해 빠른 시일내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해외로 진출한 대기업들의 국내 귀환을 위해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른 지원도 강화하기로 해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모습도 역력했다.
정책쇄신안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또다시 불거진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기업의 김영란법)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인 비대위원장은 또 "권력을 이용해 준조세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이에 응하는 기업도 함께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책 쇄신외에도 정치와 정당 분야에서도 비리전력자 공천배제, 당 소속 의원들의 출석현황 상시 공개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운영방식을 회기제에서 휴기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 비대위원장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영입설 관련해서는 "반 전 총장 영입에 대해 두가지 원칙이 있는데, (반 전 총장의) 정치 철학과 가치가 새누리당과 맞아야 하고 깨끗한 정당을 위한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거론되는 반 전 총장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증이 필요할 때가 오면 검증하겠지만 아직 당이 공식적으로 논평할 이유가 없잖아"라며 말을 아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