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 공익법인 감독` 시민공익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경유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벌 공익법인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도입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정경유착 근절방안,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촛불민심을 반영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기업에서 출연한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 일가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처럼 공익법인이 속전속결로 설립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바 있다. 또한 대기업에서 출자한 공익법인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등 재벌오너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이용되는 실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부패한 정치권력과 탐욕적인 재벌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했다"며 "공익법인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시민사회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된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와 등록관리, 설립취소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공익법인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공익법인 조사 및 자료요구권 △이사감사 등의 관리감독 △사업계획 제출요구권 △기본재산처분 승인 △결산서류 공시확인 등의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회계검증을 비롯해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구·지정취소요구권도 시민공익위원회에 위임된다.
국내 공익법인은 총 3만4000개에 달하며, 이 중 종교·학교법인을 제외한 1만여개가 시민공익위원회의 관리대상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서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LG그룹에서는 LG연암문화재단 LG복지재단 LG상록재단 등이 해당된다. 이들 재단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재계 오너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박지웅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익법인은 재벌 지배구조의 방패막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해 만들어 졌기에 그 취지에 맞게 규제도 하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는 "공익법인과 관련해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공익법인에게 세금 감면을 부여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손원익 딜로이트안진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변경이 오히려 공익법인 활동을 위축하거나 기부자의 기부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개편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익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까지 출범하면 재계를 이중으로 옥죄는 '옥상옥'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