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 맞는 靑, `탄핵심판 최대 고비` 3제에 촉각

운명의 한주를 앞두고 청와대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중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 가운데 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회 변론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이들 세가지 사안이 이번 탄핵심판의 마지막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세가지 이슈가 이번 주중 결론 나거나 적어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과 논란에는 명확한 논리로 입장을 피력하고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 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7일 헌재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들 가운데 몇 명을 재판부가 수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헌재 변론은 오는 14일까지 잡힌 상태다. 재판부가 추가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몇 명이나 채택할지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 종료 시점과 차기 대선 일정을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헌재가 5~6명의 증인을 추가로 수용할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3월13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7일 변론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9일 변론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검팀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움직임도 관심사다. 법조계 한 유력 인사는 "아마도 이번 탄핵심판의 최대 고비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와 법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에 실패한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과 관련, 삼성측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청탁)했는지 여부를 규명해 다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수사 향방이 이번 주중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제3자 뇌물 또는 뇌물죄)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도 판가름 난다.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초로 예상되는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막바지로 치닫는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 조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직접 조사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가 '빅이슈'다. 박 대통령측 관계자는 "특검의 일방적인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 해명을 넘어 특검의 무리한 논리를 반박하는 등 강한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