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상반기 배치 가시화…野 대선주자 반발은 변수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대치동 롯데상사 건물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다. [김호영 기자]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국가임을 포기하겠단 뜻입니다"
롯데 이사회가 성주 골프장의 사드 부지 제공 안건을 최종 승인한 27일 중국이 사드 보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드 배치 수순에 들어간 이상 중국의 추가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의연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결정한 이후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사드 부지는 지난 8개월여 지역 주민과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닺혀 성주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방부와 롯데측은 28일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 군용지를 대토하는 방식의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당초 1월에 부지 교환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의 거센 반발에 롯데 이사회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다소 지체됐다.
사드 부지를 확보한 한·미 당국은 앞으로 'SOFA(주한미군주둔협정)'에 따른 부지 공여와 기지 설계, 환경영향평가, 착공 등의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성주골프장은 해발 고도(약 680m)가 높고, 민가와 떨어져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이 미미해 환경영향평가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지가 완공되면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 소속의 사드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발사대 6대, 발사대당 요격미사일 8기)와 운용 병력(250여 명)이 수송기 편으로 이동 배치된다. 사드는 배치 직후 1~2주 이내에 대북 미사일 작업에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6월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성주 골프장은 이미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부지 선정 후 포대 완공까지 이르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늦어도)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이며 "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한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사드 배치가 대선 전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는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며 "지금은 그 부분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롯데) 일정이 지연된 이상 완공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다. 조기 대선이 치뤄질 5월 중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야권 대선주자들의 반발은 사드 배치에 주요한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3월 9~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 5월 초 대선에서 사드 배치의 유보나 반대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가 당선되면 사드 배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제외한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드 배치의 재검토 혹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겨준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사드 배치는 미국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국제적 합의라 철회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쟁을 멈춰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전 대사는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겠다는 무기 체계다. 사드 배치를 거부하면 주한 미군도 떠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군 고위 당국자도 "사드 배치가 국내 정치 요인으로 발목을 잡힐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사드의 대북 전략적 효용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은 사비 운용 비용과 관련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단행해야 한다"면서"사드배치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이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